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언제부터 적용? 소득대체율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입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 및 국민연금 인상률,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하여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

예를들어 소득 대체율이 60%라면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으로 기금소진 연도는 2064년이되고,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 -> 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내는데? 

월 소득 309만원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간 받을 경우

수급 첫해 연금액이 132만 9천원으로 현행 123만7천원에서 9만원가량 오르는것으로 나타났다.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다.

수급 개시 연령도 바뀌는건가?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에 정한 그대로, 수급 개시 연령은 첫 도입 때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 할 계획이다.